민관기 “경찰국 신설, 민주경찰 역사 최대 위기…윤석열 대통령 철회 호소”
민관기 “경찰국 신설, 민주경찰 역사 최대 위기…윤석열 대통령 철회 호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7.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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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삭발 후 호소문 발표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리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며 철회를 호소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특히 “경찰국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단들이 삭발하고 있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한왕귀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양산경찰서 직협회장이 삭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구 설치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한왕귀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식발식에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이 동참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삭발 후 민관기 회장은 호소문 발표에 앞서 “가슴 아픈 것은 정년이 1~2년 남은 선배 경찰관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 사태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다”며 “앞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철회할 때까지, 저희 현장 경찰관들은 매일 3명씩 삭발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민관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라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구호를 선창하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경위인 민관기 회장은 “저는 치안현장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112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29년 경력의 하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대신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왕귀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유희열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양산경찰서 직협회장이 삭발하고 있다.

민관기 회장은 “우리 경찰은 과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과 손잡아 선거에 개입하며 경찰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을 사찰하는 등 정권의 하녀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털어놨다.

발언하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되면서 우리 경찰은 지난 과거를 속죄하며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호소문을 낭독하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하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인해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구호 선창하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신설안에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과 지휘ㆍ감독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저희 경찰 조직은 인사에 매우 민감하지만,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민관기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민관기 회장은 “그러다보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이는 지난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그리고 고유독립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도 간여한다는 발상은, 경찰행정을 정치권력화하여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호 외치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대한민국 13만 경찰은, 누구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환기시켰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저희 현장경찰에게 꼭 필요한 것은, 통제와 감시보다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경찰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회장은 “우리 경찰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 위원회를 독자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여 위상을 강화하라”
“경찰권력의 분산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라“
“국민이 신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사할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속히 신설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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