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공무원노조 “임금 7% 인상…껍데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공무원노조)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삼각지역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3개 공노원노조 조합원 1천 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3개 공무원단체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23년 임금 인상 7% 요구안을 정부에 알리며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임금 관련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배근범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공동대회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회사 전문을 전한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자랑스러운 공무원노동자 동지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할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싶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내 봉급 빼고는 다 오르는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외치기 위해 이 빗속에서도 우리는 모였습니다.

공무원노동자는 코로나19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의료ㆍ방역ㆍ손실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지를 과로사로 떠나보내는 아픔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 노력에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 정부는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2년간 우리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알량한 생색내기 보수인상에 공무원노동자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정액급식비 2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합의안마저도 만원씩 선심 쓰듯 인상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시간 외 수당도 제도 개선하자고 해놓고 제자리걸음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호일 전국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껍데기는 가라!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에 있습니다.

2008 대정부교섭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표면상은 노ㆍ정 동수 합의 기구지만, 매년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표결 처리되어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알량한 보수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이 쥐꼬리 만한 보수인상률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맘대로 보수인상률을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 훈령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상 자문기구에 불과해 기재부는 위원회 참여를 당연한 듯 거부하고 있고, 위원회의 합의안은 휴지만도 못한 숫자놀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수표만 날리는 식물위원회가 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회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오만과 갑질로 찌든 기재부의 폭거를 이제는 깨부수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는 민간과 달리 정부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국무총리가 중심에 서서, 기재부ㆍ인사처ㆍ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포괄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임금교섭 갑질의 악습을 이제는 끊어냅시다!

배근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우리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공짜노동, 무한복종과 희생을 단호히 거부하며,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과 기재부의 갑질 폭거 속에 빼앗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옵시다!

6월 27일, 2022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첫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시작에 앞서 그간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이어져 온 정부의 불성실한 임금교섭 행태에 종지부를 찍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