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6.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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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이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변호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지방권한 확대ㆍ신산업 육성ㆍ특성 극대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대학 간의 유기적 결합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등의 기본 방향과 법조인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 ‘국가권력과 지방자치권의 관계 재고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 검토’를 주제로 전문적인 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 세션에서는 변호사 출신 광역의원 당선인인 곽향기 서울시의회 당선인과 이호동 경기도의회 당선인이 참여해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년 동안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공동토론회’를 진행하며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그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변호사 출신 후보 25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인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하명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인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에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곽향기 변호사(서울시의회 의원 당선자), 이호동 변호사(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자), 남가언 법조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제2주제 ‘국가권력과 지방자치권의 관계 재고찰’에서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표는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고, 토론자로는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제3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렬 개정 방향’에서는 홍석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표는 김수연 제주도 로스쿨 교수가 한다. 토론자로는 임현 고려대 행정학부 교수, 이동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참여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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