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경찰의 신변 보호 받던 중에 범죄 발생 4년 간 7861건”
김도읍 “경찰의 신변 보호 받던 중에 범죄 발생 4년 간 7861건”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6.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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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보복 및 범죄 피해 우려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살해, 성폭력 등의 사건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살해, 성폭력 등의 사건 발생이 7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667건에서 ▲2019년 850건 ▲2020년 1102건 ▲2021년 5242건으로 4년 새 8배가량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 의원은 “최근 경찰로부터 신변을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의 참변이 되풀이 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그간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왔지만 오히려 범죄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데이트폭력, 성범죄, 살인 및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2021년까지 6만 2711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으며, 2018년 94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2만 4810건으로 4년 새 2.6배 증가했다.

안전조치 신청 사유로는 성폭력이 1만 5221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협박 1만 1583건 ▲가정폭력 1만 906건 ▲상해ㆍ폭행 등 9129건 ▲데이트폭력 4955건 ▲스토킹 1428건 ▲살인 등 강력범죄 535건 ▲기타 89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231건에서 2021년 6458건으로 4년 새 5.2배로 증가했으며, 데이트폭력은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276건에서 2021년 3679건으로 1년 만에 3배나 급증했다.

데이트폭력 통계는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했으며, 스토킹 통계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 3797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1만 923건 ▲30대 1만 922건 ▲50대 9599건 ▲10대 이하 7261건 ▲70대 이상 5289건 ▲60대 4920건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의 안전조치는 2018년 572건에서 2021년 2262건으로 4년 새 4배가량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안전조치도 4년 새 3.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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