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7.2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여 위원장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으로 윤석열정권이 출범했다”며 “6.1지방선거는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압승의 결과를 낳았다”고 포문을 열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정세에 절망해 뉴스조차 안 본다고 한다”며 “그러나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정부는 우리의 것을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노동자의 삶을 무시하면서 기업편향 일색”이라며 “최저임금을 약화시키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또한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해 노조 탄압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노동정책 방향은 공무원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첫째 경력평정 폐지ㆍ성과평가 강화ㆍ직위공모 확대 등 상시적 인사시스템 도입을 공언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는 줄을 서야만 승진이나 성과급을 챙기게 돼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단체장 치적 쌓기로 절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둘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 노후에 대해 책임이 막중함에도 책임을 외면한 채 우리 연금을 계속 줄이려고만 한다. 우리 노후 삶을 갈아먹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셋째, 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2021년 0.9%, 2022년 1.4%였다.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해 실질임금은 4.5%가 감소했고, 9급 신규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오래 물가가 벌써 6% 이상 오르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 정권은 경제 사정을 핑계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내년 급여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국가직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이미 삭감해 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나서서 급여 인상과 수당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넷째, 5월 29일 전주시 동주민센터 팀장이 선거업무 과로로 사망했다. 살아 있는 모든 공무원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며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로사ㆍ극단적 선택ㆍ퇴직ㆍ휴직으로 수많은 동료들이 떠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렇게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력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력 충원보다 작은 정부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합원 여러분! 7월 2일 서울에 모두 모여서 정부에 당당히 외칩시다”라고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놓았다.

“공직사회를 경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직장으로 만들어라!”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라!”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고 각종 수당제도 개선하라!”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공무원들에게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승리해 왔다. 시민과 함게 투쟁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도 있다”며 “그런 자신감으로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7월 2일 서울로 모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는 조합원과 공무원노조만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니, 7월 2일 서울에서 만나자”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