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이정문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6.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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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금융회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관리를 실효적으로 강과하기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 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감원(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①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②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며, ③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ㆍ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이정문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상혁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동주ㆍ이용우ㆍ이원욱ㆍ장철민ㆍ최기상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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