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안
이정문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안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6.1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이정문 국회의원실

이정문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한국FP학회(회장 김성숙)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무분별하게 성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시중 유동성 문제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금융환경 속에서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중심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사회는 한국FP학회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양혜경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좌장은 한국FP학회 수석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도성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지향적 거래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소비자의 경제적 욕망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공급자를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년 위원은 또한 “현재의 정책 및 제도 운영에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시장 내의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실태가 매우 심각하고 낮은 전문성과 높은 위법행위 가능성으로 규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해외 입법례 및 현황과 규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종합 토론에서는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장덕진 국제공인재무설계사(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 등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의 폐해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