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처벌 대상 제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법무부, 형사처벌 대상 제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6.1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나선다.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지 논의한다는 것이다.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을 팀장으로 검찰국ㆍ범죄예방정책국ㆍ인권국ㆍ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