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박주민 법안 환영”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박주민 법안 환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6.1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환영 논평에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원칙은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소송’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익소송 패소 비용 관련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9일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양향자, 권인숙, 이재정, 양정숙, 김남국, 윤미향, 최강욱, 최기상, 김용민 의원이 참여했다.

각 법안은 ①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나 ②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 포함)을 예외적 감면의 사유로 신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은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많은 당사자들이 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산정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패소비용 감면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청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최근에도 법원은 지하철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한 청구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이른바 ‘지하철단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소송비용 500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6월 8일. 2021라21374결정)”고 전했다.

법원은 해당 결정에서 현행법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패소비용을 경감할 근거 규정이 없고, 기존 법령의 해석으로도 패소비용을 감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소송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제기한 일반시민이 소송 상대방인 권력집단에 비해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패소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승소한 경우 뿐 아니라 패소한 경우조차 공익에 기여한다. 나아가 공익소송으로 인한 편익은 전체 사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등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소송으로 표출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