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형 등 ‘생명권’ 논의
한국 헌재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형 등 ‘생명권’ 논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6.1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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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AACC SRD)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이며,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세부 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제1세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제2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제3세션)이며, 각 회원기관의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결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세션에서는 사형제도, 법집행 과정에서의 물리력의 행사 등, 2세션에서는 낙태, 안락사, 조력자살 등, 그리고 3세션에서는 생명권의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보호와 생명권, 질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 등이 주요 세부 발표 및 토의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급하며, 이번 회의가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해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와 헌법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ㆍ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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