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8일 법무부의 ‘이민청’ 설치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민 정책을 지금의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 노동문제,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여러 세계 시민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국내 총 인구 5163만 8809명의 약 4%(195만 6781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머지않아 다문화ㆍ다인종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다문화ㆍ다인종 국가이자,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이 우선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국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 내부에서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법률적ㆍ사회적인 환경 조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한국은 출산율이 2021년 현재 0.81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젊은이는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도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이 상태에서 한민족이라는 혈통에 우선한 이민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립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봤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한 결과, 1990초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서 현재는 경제의 전반적 활력이 떨어지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아져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수차례 ‘세계시민’을 언급했다. 한국이 더 이상 국내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려는 한국은 혈통적 ‘한국민’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민족ㆍ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그것이 세계시민의 역할이자 의무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이민청 설립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민청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