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위법성 확인한 법원 결정 환영”
민변 “경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위법성 확인한 법원 결정 환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6.0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3일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로서, 6월 4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준비위원회가 집회를 신고한 날짜는 5월 31일로써, 법원이 용산경찰서의 대통령집무실 인근 100m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5월 11일자 2022아11236 결정)를 결정한 이후였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은 앞선 결정 당시와 동일하게 “대통령집무실을 대통령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다.

민변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6월 3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고,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의 원칙을 다시금 설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헌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 용산경찰서장의 처분은 신청인의 집회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변은“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결정은 앞서 5월 11일 이루어진 2022아11236결정을 비롯한 6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