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
대한변협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5.3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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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월 31일(화) 오후 2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구속피고인의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의 침해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진행(좌장)은 이광수 변호사(사법시험 27회)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안준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발제한다.

또 전별 변호사(변시 3회)가 ‘최근 변호인 접견권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재기 변호사(사법시험 50회), 박진영 세계일보 기자,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ZOOM 웨비나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속피고인이 변호인 조력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웨비나 참여 등록 링크: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0aFuVfeURm60Pl71387EIQ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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