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플랫폼(https://kicj.re.kr/ccldb/)을 구축하고, 5월 19일 시연회를 개최했다.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형사법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국가별 형사법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플랫폼 내 자료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주요국 형사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국제화 경향의 반영 및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주요국 형사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제기로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오픈했다.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는 5개국(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형법총칙 중 ▲형법의 기본원리 ▲범죄성립요건 ▲법인의 형사책임 ▲기수 전 범죄 ▲공범 ▲죄수 및 형벌과 형법각칙의 △살인죄 △상해ㆍ폭행죄 △절도ㆍ사기죄 △성폭력범죄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에 대한 정보가 현재 수록돼 있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은 통합검색 및 상세검색 도구를 이용해 주요국 형사법의 쟁점별로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검색해 각 국가별 형사법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 비교형사법정보 활용통계 및 현황분석을 통해 데이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연구사업 책임자인 최민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영미법과 대륙법을 대표하는 주요 5개국 형법을 통일된 큰 틀과 체계 속에서 비교하여 분석해 왔다”며 “올해와 내년에는 주요 5개국의 형사소송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형사법의 입법과 개정, 실무 및 제도의 형성과 개혁과정에서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