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만 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5월 19일부터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ㆍ회피ㆍ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ㆍ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ㆍ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만 5000여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부터 공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ㆍ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ㆍ고문ㆍ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관ㆍ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 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 과태료 등을 제재수단으로 규정해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징계 조치만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운영하던 때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묵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와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묵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골프,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적 접촉을 할 시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국민콜 110,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200만 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