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정당들 부동산투기 의심 후보자들 공천 매우 실망”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정당들 부동산투기 의심 후보자들 공천 매우 실망”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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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19일 “각 정당이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들을 공천했어야 함에도,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후보자들을 공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은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정택수 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김성달 국장<br>
좌측부터 경실련 정택수 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김성달 국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6ㆍ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에 대한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6ㆍ1 지방선거 출마자 중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53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산부자 및 다주택자, 농지 보유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엄격한 공천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자질을 겸비한 후보들을 공천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대 정당이 소홀히 한 결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투기 의혹 없이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깨끗한 후보가 공천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조사결과 후보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28억으로, 국민 평균의 8배나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구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는 건물 74채, 토지 5만여평 등 부동산 재산만 513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의 신고가액도 152억으로 강남구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의 부동산재산이 전체 1, 2위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 기준이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경실련 정택수 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김성달 국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다주택 보유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후보 중 23%는 다주택자였다”며 “여기에 사무실과 주택을 구분하지 않은 오피스텔까지 포함할 경우 다주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지웅 위원장은 “상가, 빌딩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후보도 9명이나 됐으며,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와 이행자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상가ㆍ빌딩만 각각 33채, 4채나 됐다”며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후보들이 지역민을 위한 성실하고 깨끗한 행정, 무주택서민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는 전답 등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후보들이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 농지투기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가족재산을 고지 거부한 후보도 34%나 됐다”며 “이는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공개검증을 차단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가족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한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축소 공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 집값 불안”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80여석의 국회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5년만에 정권을 내주었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명심하고 각 정당이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후보들을 공천해 6ㆍ1 지방선거를 이끌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후보자들을 공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경실련이 이미 지난 3월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실사용 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ㆍ빌딩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만큼 공천배제’하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 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공천으로 부적합 후보를 출마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역민을 위한 성실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부적합 후보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 구청장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재산내역 분석, 현역 국회의원 출신 후보 입법현황 분석 등을 통해 거대양당의 책임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이 사회를 진행했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이 참석해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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