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보조금 489억과 경상보조금 116억 각 정당에 지급
선관위, 지방선거 보조금 489억과 경상보조금 116억 각 정당에 지급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5.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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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 6559만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647만 원 등 총 606억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489억 6500만여 원이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며, 2분기에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116억 3600만 원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광역, 기초)에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청년추천보조금 제도의 경우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됐다.

지역구 시ㆍ도의원,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에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고, 청년추천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은 20원, 청년 10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ㆍ지급은 정당별 여성ㆍ장애인ㆍ청년후보자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해 산정하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여부와 국회 의석수 비율 및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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