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으로 91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회복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위기를 맞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금융피해자를 철저하게 외면해 대형 금융사고의 해결에 무능함을 심각하게 노출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당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5월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년간 수사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창 청구를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이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장하원 대표에 대한 구속 수감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장하원 대표의 증거인멸 도주를 방지하고 엄중 처벌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새 정부의 대형금융범죄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당국은 4년을 끌어온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고통받아온 1300여명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장하원 대표는 약 2500억원이 넘는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를 안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들의 요구와 질의에 무성의하게 대해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재간접 펀드로서 피해자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핵심사항과 운용과정 일체가 비밀에 휩싸여 있어, 답답할 지경”이라며 “피해자들은 소중한 노후자금, 은퇴자금, 사업자금 등 자산의 생사여탈권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부실 운용사 대표가 쥐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판매 중개사로서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의 보호막 뒤에서 각종 사기판매 수법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사고가 터진 후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인양 코스프레를 하는가 하면, 기업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요구하며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는 200여명이고 피해액은 914억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창석 위원장은 설비투자금으로 예치한 7억원을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가입 권유로 고스란히 날리는 큰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날 최창석 위원장은 “기업은행 ‘너희들은 살인자다’ 고객 신뢰를 죽인 살인자”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이후 기업은행과 자산운용사에 대한 두 차례 검사결과와 제재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을 발표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금융위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받아 들고 아연실색했다”며 “금융위의 검사 및 제재 결과는 최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거나 축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덮는 방향으로 조치를 단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수차례 주장해왔던 내용을 모두 빼 놓고, 불완전 판매 등 사모펀드 문제들이 판매창구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축소해서 다뤄왔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펀드의 설정 판매 결정 과정의 불법성 문제 ▲투자 운용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의혹 ▲공모규제 회피(사모펀드 쪼개기)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 ▲해외 재간접사와 공동 공모 혐의 ▲조세피난처에서 자금 불법 세탁의혹 ▲국내 운용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헤 및 부정한 거래의혹 ▲판매과정에서 부당한 뒷거래 혐의 ▲금융감독기관 내부의 지연행위와 금융사 봐주기 여부 등 총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위는 철저하게 은행과 자산운용사 편들기를 하고, 경징계로 마무리했으며 사건의 진실도 일부만 공개했을 뿐”이라며 “그들이 숨겨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동기와 과정 결과가 모두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금융위원회는 4년을 끌어오면서 수천억의 피해사태를 안긴 운용사 판매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퇴직한 임원에게 주의통보와 견책, 경징계로 무마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공기업에 만연한 무책임 낭비경영과 부정행위를 샅샅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은 대형금융사기 사건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에 맞춰 공소를 제기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현재 환매 중단으로 25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사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하루 빨리 철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해임 및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윤석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금융적폐 청산 및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해임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은 기업은행 본점 및 정부청사 대통령 집무실 앞 등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행정관료로서의 안이한 운영과 독단적인 행태로 인해 은행 내부 소통에도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피해자를 철저하게 외면해 대형 금융사고의 해결이나 금융기업의 평판리스크 해소에 무능함을 심각하게 노출했다”고 혹평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공기업인 특수은행 기업은행을 믿고 수십 년 간 거래해온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거래할 고객들이지만, 윤종원은 잠시 스쳐가는 공무원처럼 자리보전에만 연연해 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기업은행 혁신을 위해서는 윤종원 낙하산 행장이 당장 물러나고, 다른 인물로 교체되어야 한다”며 “새정부에 맞지 않는 기업은행장을 당장 해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은 피해자가 스스로 금융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기판매 사태와 금융적폐 청산을 위한 국민적 동의와 기업은행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공기업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국민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가 참석해 연대발언을 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의 핵심 장하원을 즉각 구속하라”

“사기판매 사기펀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즉각 해임하라”

“대형금융사기 사건 새 정부의 의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구제하라”

“4년을 기다렸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자 모조리 처벌하라”

“금융적폐청산, 정부와 기재부는 사기펀드피해자 원상회복 결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