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검경 중 도둑 잡는 고양이가 좋아”
김득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검경 중 도둑 잡는 고양이가 좋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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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혐의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금융적폐 청산 및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거리 서명운동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검찰과 경찰을 비판하면서 수사 주체에 대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도둑놈을 잘 잡는 쪽이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혐의,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특히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해임 및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이에 기자회견 직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금융적폐 청산 및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탄발언에 나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얼마 전 나라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으로 난리가 났다.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왔다. 누가 수사를 잘 할지, 검ㆍ경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며 “저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도둑놈을 잘 잡는 쪽이 제일 좋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5년 간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하면서 5년 동안 지켜봤는데, 검찰도 그렇게 썩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었고, 경찰도 그렇게 빠른 수사 속도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라임펀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라임 사태에 연루된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이 검사랑 룸살롱에서 있었다는 파문과 그리고 일당들은 도망을 갔고, 늦게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짚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리고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전관변호사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우리은행을 대리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 봐주기가 아닌가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직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2020년 4월 법무부차관으로 퇴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6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변호사로 활동할 때의 사건수임 내역에 피의자 중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은행 등이 있어 의구심을 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우리은행은 부인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경찰은 인지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늦장수사’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가지고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가 핑퐁을 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도 안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다. 그러니 검찰이 (이첩시켜) 수사권을 가져왔다. 그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에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경찰이 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검경 수사권 정국에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저희가 예상한대로 검찰은 ‘수사 보강’ 지시가 내렸던 이유가 경찰의 수사의 무능함을 꼬집고 한 번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의심도 한다”며 “더욱 최악의 경우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이) 실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끝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자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도둑놈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사모펀드 사태는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수사하든 수사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원은 지금까지 늦은 수사로 인해서 어떠한 (신변상) 조치도 받지 않고 수사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는 2500억 원이 넘는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안겼다.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200여명이며 피해액은 914억 원에 달한다. 장하원 대표의 형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중국대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장 피 끓는 건, 장하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업은행장 임기를 연기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몰아주기 판매를 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다. 경찰이 어제 피의자로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딘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더딘 수사로 인해 코로나 보다 더 힘든 시국을 맞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 지원금 필요 없다고 한다. 내 돈 제대로만 찾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런데 기업은행은 공기업임에도 정부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배상에)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자율 배상 결정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는 “그런데 금감원이 80% 자율 배상 결정을 했던 대신증원의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해 처벌을 받아서, 법원에서 민법상 사기에 의한 취소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검찰ㆍ경찰 수사가 중요한 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100% 배상이냐, 아니면 불완전 판매냐 이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년 넘게 (디스커버리펀드)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만약 수사가 빨랐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취소가 됐다면, (100% 배상 결정으로) 1년간 있었던 이자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이번 (장하원 영장 신청에 대한) 보강수사 반려가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보강수사를 해서 장하원을 첫 번째로 구속시키고, 이어서 (기업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수사가 되기를 바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의 핵심 장하원을 즉각 구속하라”

“사기판매 사기펀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즉각 해임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형금융사기 사건 새 정부의 의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구제하라”

“4년을 기다렸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자 모조리 처벌하라”

“금융적폐청산, 정부와 기재부는 사기펀드피해자 원상회복 결단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해 “고소ㆍ고발한 디스커버리펀드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수사 지연을 직격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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