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지연 직격
신장식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지연 직격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12 1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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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혐의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금융적폐 청산 및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거리 서명운동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로리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해 “고소ㆍ고발한 디스커버리펀드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수사 지연을 직격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혐의,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br>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해임 및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직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금융적폐 청산 및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발언하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우선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눈물, 피해회복이 최우선의 가치”라며 “우리 피해자들의 눈물이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논평 나온 것 보니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우선하기 보다는 사모펀드 사태를 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수단이나,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그는 “(정치권에서) 규탄 성명을 내주는 것 좋다. 그런데 이전에는 냉담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쟁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견제했다.

발언하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경찰이 2562억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펀드를 운영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라며 “경찰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경찰은 문재인 정권의 눈치와 대선 결과를 보고 수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 규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남부지검을 겨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제가 디스커버리펀드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에 대해서도 고소ㆍ고발을 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서울남부지검에 수없이 의견서를 냈다”며 “심지어는 서울남부지검 검사님이 ‘아니 변호사님이 수사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해도 피해자들이나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면서 ‘검사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났다. 저희가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검사는 ‘수사 기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사기펀드 관련해)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 소재지나, 해외에 있는 역외 자산운용사와 국내에 있는 소위 컨설팅업체 대표가 같다는 정보까지도 저희들이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도) 서울남부지검이 하도 수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했다. 경찰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수사를 시작하니까,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이첩하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수사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지난 6일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서울남부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돌려보낸 것을 짚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의 장하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으로부터 제대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정하겠다.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하지만 기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서울남부지검의 행태는, 오히려 경찰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건) 열심히 수사하니까 사건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곱지 않게 봤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기존에 이미 저희들이 검찰에 수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했던 사건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니까 사건을 이첩 받아 가는 행태를 보여 왔던 서울남부지검이 정말로 영장청구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또는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 검찰을 믿고 싶지만 솔직히 100%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해서 또 다른 사모펀드 사건을 철저히 수사를 해왔다면, 열심히 돈벌이를 해야 할 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불신을 제발 서울남부지검이 확신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하는 말 중에 검찰, 대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흔히 합수단을 해체시켜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왜냐하면 증권범죄합수단 해체했다고 해서 수사역량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증권범죄 관련해서 수사하는 팀이 2~3개 있었다”며 “그 팀이 사모펀드 사건의 수사를 적어도 1~2년 이상 질질 끌면서 피해자, 참고인 소환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21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신설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제가 (디스커버리펀드 사건) 의견서 들고 찾아가 검사를 만나야했다”며 “이렇게 (검찰에서 지지부진하게) 수사해 왔으면서 이게 합수단 해체 때문이라는 건 매우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 변호사는 “제가 검찰에 비판적인 사람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검찰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보고 겪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 와중에 계속 (디스커버리펀드 사건) 담당검사는 바뀐다.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담당검사는 다른 곳으로 계속 바뀐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검사 한 사람 보고 수사를 촉구했습니까.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면서요”라고 따졌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열심히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 자리에 나와서 수사를 촉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강제수사 권한도 없는 우리가 외국 사이트 뒤져 증거까지 찾아서 제출했다. 미국, 영국,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사이트를 다 뒤지고, 인맥사이트를 뒤지고 왜 피해자인 우리가 해야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검찰을 믿고 싶다. 믿겠다”며 “경찰에 영장신청을 보완하라고 한 것이,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증권범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는 점을 서울남부지검 담당검사와 남부지검장,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 모두가 제대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구호 외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br>
구호 외치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의 핵심 장하원을 즉각 구속하라”

“사기판매 사기펀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즉각 해임하라”

“대형금융사기 사건 새 정부의 의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구제하라”

“4년을 기다렸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자 모조리 처벌하라”

“금융적폐청산, 정부와 기재부는 사기펀드피해자 원상회복 결단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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