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ㆍ경찰이 인사검증하면 신안공통치…인사혁신처가 해야”
참여연대 “검찰ㆍ경찰이 인사검증하면 신안공통치…인사혁신처가 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0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참여연대는 2일 윤석열 정부가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ㆍ검찰ㆍ경찰에게 맡기는 것에 ‘신공안통치’ 우려를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에 맡기면 된다고 제시했다.

먼저 5월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은 경찰과 법무부 등 다원화된 체계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기조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그동안 집중된 권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온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판단은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수집된 정보 등과 관련한 위험을 고려해보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 업무를 청와대가 담당하지 않겠다면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관련한 권한과 인력을 줘 업무를 맡기면 될 일”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게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기겠다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인사검증과 관련해 모든 정보ㆍ수사라인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당선된 이후인 3월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은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만 보유하고 관련한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상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인사검증 과정에 정보경찰에서 수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이 역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를 필두로 검찰, 경찰이 모든 고위공직자의 신상정보를 틀어쥐고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는 ‘신공안통치’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목표를 둔다면, 인사검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권한과 인력을 줘 검증의 역할을 맡기면 된다”며 “수사ㆍ정보기관을 인사검증에 전면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