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한변협 등록회원 중 변호사시험 제1~9회 및 제10회 합격자(총 160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평가보고서는 입학전형ㆍ성적평가ㆍ졸업제도, 교육과정ㆍ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ㆍ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ㆍ학생복지, 진학 추천 여부 등 7개의 포괄적인 평가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평점과 구체적인 응답 이유를 취합해 정리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자신이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ㆍ성적평가ㆍ졸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과목별 만족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과정 및 강의’에 대한 평가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성화 분야 운영’에 있어서 특성화 과목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성화 과목이 진로ㆍ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ㆍ분야별, 실무 관련 교원 또는 강의 등 ‘교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교육과정 및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시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본시설, 자습공간,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모든 설문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변협은 “‘등록금 수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학생지원제도ㆍ학생복지와 관련된 ‘교원의 상담 및 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변호사시험을 재응시하는 졸업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했다.

변협은 “이번 평가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시행된 바, 각 로스쿨의 강점 및 부족한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함께 설문 문항별 평점을 산출한 종합평점표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평가보고서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