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이다.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58회에는 법무부 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간소하게 진행했다.

올해 3년 만에 정식으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여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고 밝히며, “이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함께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변호사로서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했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허노목 변호사가 수상했다.

부패범죄 수사,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및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적극적 업무역할 수립에 기여한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 서민과 여성, 아동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철학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법 연구 등을 통해 상사에 관한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를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드로잉(Drawing) 공연, 3차원의 공상 입체정보를 통해 정의, 공정, 인권, 법치를 형상화하여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 대한민국의 비전을 표현하는 홀로그램 퍼포먼스가 있었다.

이날 법의 날 기념식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튜브(법무부TV)로 생중계됐으며,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