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검수완박 반대…검찰권 통제 수단, 수사ㆍ기소에 대배심 도입”
이종엽 변협회장 “검수완박 반대…검찰권 통제 수단, 수사ㆍ기소에 대배심 도입”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4.2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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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긴급 기자회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정기총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이 자리에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 집행부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6대(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ㆍ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ㆍ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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