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국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장 전달
이종엽 변협회장, 국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장 전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4.1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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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변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형사사법적 문제점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부의장 예방 등 의원실을 순회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사진=변협)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순차 예방했다.

이날 변협 참석자들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경제사건 등에서의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방문요청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대한변협은 14일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예방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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