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상공인 온라인광고’ 업무협약
서울변호사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상공인 온라인광고’ 업무협약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4.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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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회장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행업체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대행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선제적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국민법률서비스인 변호사안내제도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안심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과제의 연구 및 피해방지 안내서 등의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중소상공인 피해방지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1.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 지원
2.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
3.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책 연구ㆍ조사 등을 위한 협력
4.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 관련 동향, 통계 및 사례 공유
5. 기타 본 업무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협력사업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민석 사업이사, 김기원 법제이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 홍현표 센터장, 강원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문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한 협업 상생모델을 구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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