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행업체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대행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선제적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국민법률서비스인 변호사안내제도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안심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과제의 연구 및 피해방지 안내서 등의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중소상공인 피해방지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1.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 지원
2.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
3.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책 연구ㆍ조사 등을 위한 협력
4.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 관련 동향, 통계 및 사례 공유
5. 기타 본 업무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협력사업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민석 사업이사, 김기원 법제이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 홍현표 센터장, 강원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문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한 협업 상생모델을 구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