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의당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인과 언론사와 관련된 재판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나 언론사와도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더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판사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놀라워했다.

또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이 근대 입헌의 필수불가결한 삼권분립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본인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재판관이라는 자격을 망각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호감을 받기 위해 양심을 팔아 치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경악했다.

최석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의 호감이 법관의 법과 양심보다 더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 수장들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하니 충격적이다.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올바른 처신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대법원 전체가 불명예를 떠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석 대변인은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관련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국민들은 수사 협조자에서 범죄 은닉의 방조자로 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