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법무부는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포함하면 총 1149명 수준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전국 교정시설 수용율 100% 미만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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