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개혁 약속 지켜야…문재인ㆍ이재명, 수사ㆍ기소 분리 찬성”
김용민 “검찰개혁 약속 지켜야…문재인ㆍ이재명, 수사ㆍ기소 분리 찬성”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3.25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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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선거를 핑계로 검찰개혁 추진에 주저하는 당내 목소리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검찰개혁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모임) 사무차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하면 선거 진다?’ 이런 논리를 선거 때마다 수없이 반복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또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청와대 핑계를 대기도 하는 것 같다”며 “분명히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를 찬성한다”면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김용민 의원은 “문 대통령은 수사ㆍ기소 분리를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것도 가장 전면에 배치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한편 지난해 5월 당 지도부 선출 직후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해 수사ㆍ기소 분리를 못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 했던 것은 있었으나, 대통령의 반대로 수사ㆍ기소 분리가 안 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아가 수사ㆍ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선거의 유ㆍ불리 때문에 (검찰개혁) 약속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선거에 불리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검찰개혁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만…”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검찰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대선에서) 졌지만 지키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면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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