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갑질판사 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법원 역사상 최초”
이상원 “갑질판사 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법원 역사상 최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3.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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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 법원본부가 국가인권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겠습니까”

[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21일 “법원공무원들에게 온갖 갑질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갑질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어 법원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특히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인권위원회에 제소로 끝나지만, 다음에는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법원본부의 투쟁 수위는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갑질판사 OOO를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발언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부산, 창원, 전주 등 먼 지역에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법원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수많은 하위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갑질 판사 A에 대해 철저하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로 갑질 판사를 옹호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큰 불명예다.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갑질판사 묵인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갑질판사 웬말이냐 인권침해 중단하라”

법원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 투쟁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1만 법원본부 투쟁의 구심점 이경천 본부장님의 투쟁발언을 듣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갑질 판사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갑질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및 사법부 내의 법관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을 때까지 끝가지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오죽했으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 법원본부가 국가인권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겠습니까”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이고,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될 책임자”라며 “(갑질 판사로 인한)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과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이 낭독했다.

법원공무원노조(법원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br>
법원본부 김희준 전주지부장과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 낭독했다.

법원본부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새로운 민주적 대법원장에 대한 열망으로 일어났고,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새롭게 대법원장에 임명된 사람이 김명수”라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발만 요란했지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이, 노동환경이 오히려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A판사에 대한 인권위 제소, 울산지방법원과 대법원 앞 1인 시위, 울산지법에서 갑질판사 규탄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도,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인권위에 재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법원공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

“대법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인 A판사에 대한 응분의 징계를 하라”

“대법원장은 법원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법원공무원노조(법원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br>
법원공무원노조(법원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흔히들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그러나 정작 사법부 내부 문제나, 판사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거나 모르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법원본부는 (갑질판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맞는 처벌, 그리고 피해자(법원공무원)와 격려조치를 요구했으나,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고, 노조에서 (법원행정처에) 청원을 한지 3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br>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갑질판사)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공무원) 피해자들을 1년 동안 5명이나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부득이 오늘 법원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있다.<br>
법원공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인권침해 방관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갑질폭력 자행한 OOO을 징계하라”

기자회견 진행하는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인권위원회에 제소로 끝나지만, 다음에는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법원본부의 투쟁 수위는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법원본부는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박인창 인천지부장 등이 국회 인권위원회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박인창 인천지부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박인창 인천지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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