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갑질판사에 대한 징계 및 사법부 내의 법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을 때까지 강고한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갑질판사를 묵인해 법원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것은 법원 역사상 이번이 최초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당한 불명예로 남게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갑질판사 OOO를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발언에 나선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작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이 넘는 이 와중에 법원본부에서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에게 갑질 판사 A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우리는 시민단체와 언론에 알리고, 법원행정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갑질판사)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몇 번이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것을 묵인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이에 법원본부는 갑질 판사 A에 대해서 올해 1월 바로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2월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국의 (각급 법원) 지부장, 울산법원 조합원들과 함께 갑질 판사 A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조합원들은 A 갑질판사 등신대(실물 크기)를 만들어서 갑질 판사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등신대를 설치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 울산지부 조합원들은 울분과 분노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갑질판사의)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울산지부 모든 조합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갑질 판사 A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더 밉다. 더 나쁘다 하여 만약 A판사에 대한 업무배제와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엄중히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도)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이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갑질 판사 A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및 사법부 내의 법관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을 때까지 끝가지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갑질 판사 묵인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갑질 판사 웬말이냐,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침해 방관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갑질폭력 자행한 OOO을 징계하라”
한편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
“대법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인 A판사에 대해 응분의 징계를 하라”
“대법원장은 법원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