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갑질판사 방관” 인권위 불명예 제소

법원공무원노조(법원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울산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것은 법원 역사상 이번이 최초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당한 불명예로 남게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갑질판사 OOO를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법원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죽했으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 법원본부가 제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겠습니까”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이고,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될 책임자다.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갑질 판사 묵인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갑질 판사 웬말이냐,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침해 방관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갑질폭력 자행한 OOO을 징계하라”

법원본부는 “2021년 2월 울산지방법으로 전입한 A부장판사가 담당 계장과 실무관을 대상으로 자행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인격권 침해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당사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이에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관 및 관리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제도를 두고 있고, 법원본부는 2021년 12월 청원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석 달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판사 갑질은 그냥 참으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법원본부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새로운 민주적 대법원장에 대한 열망으로 일어났고,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새롭게 대법원장에 임명된 사람이 김명수”라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발만 요란했지, 법원하위직 공무원들의 삶이, 노동환경이 오히려 후퇴됐다”고 성토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법관에게는 아무런 조치된 취하지 않고 한없이 관대한 반면, ‘비정규직 청년 법원공무원노동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혹하게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자행한 대법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민주적인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A판사에 대한 인권위 제소, 울산지방법원과 대법원 앞 1인 시위, 울산지방법원에서 갑질판사 규탄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