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 의견 표명
인권위, 국회의장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 의견 표명
  • 신혜정 기자
  • 승인 2022.03.20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돼 가는 현실 속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ㆍ범위 및 관리ㆍ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는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중매체를 통해 문신을 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되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그런데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자체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 문신 염색 물감ㆍ장비의 종류 및 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라며 “따라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 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에 대해서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영업장소의 위생 및 환경 조건 등)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온 일본 역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나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