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대한민국 절대다수를 위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 내가야 한다”며 “180석의 의석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이날 SNS(페이스북)에 ‘개혁과제 완수만이 민주당의 살길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수진 의원은 “어제 오늘 민주당사 앞에는 수백명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하라’, ‘권리당원 참여 확대하라’며 민주당의 쇄신을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는, 비단 대선 패배, 윤호중 비대위 때문만이 아닐 것”이라며 “지난 (2020년 4월 치러진) 총선 이후의 민주당, 거슬러 올라가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수언론, 검찰, 대기업, 이를 옹호해온 보수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이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약자다. 나는 중도니까, 합리적이니깐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봤다.

그는 “심지어 보수언론 내에서는 기자들도 언론사주 앞에선 약자”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들은 왜곡기사, 사유화한 검찰권,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서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민생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들께선 2017년 촛불혁명,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명령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산적했던 개혁과제 완수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리고 이에 대한 성적표가 대선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수진 의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느슨해졌던, 개혁의 고삐를 다시 단단히 틀어잡아야 한다”며 “180석의 의석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위 비겁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이수진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법이 3건이나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언론개혁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활성화방안 등 중요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뤘던 언론개혁법안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대한민국 절대다수를 위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 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자격미달인 지금의 비대위를 하루 빨리 정리하고, 대선 기간 당이 외쳤던 이재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도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어제 오늘 당사 앞에 울려 퍼지고 있는 민주당 쇄신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다시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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