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에 제소…갑질 판사 묵인”
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에 제소…갑질 판사 묵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3.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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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지금 사법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김명수 대법원장 <br>
김명수 대법원장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재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등 심각한 갑질 및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노조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A부장판사를 제소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에 법원본부는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단체협약에 의한 법원행정처에 부당행위 청원, 지난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판사 제소했으며, 이후 울산지방법원에서 ‘갑질 판사 OOO 퇴진 촉구 및 더 나쁜 대법원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법원공무원노조가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지속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법원공무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공무원노조가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오히려 대법원장의 묵인 하에 가해자인 부장판사의 보복적 행태마저 우려되고 있어 피해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공무원노조가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법원본부는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배해 해당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는 3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갑질 판사 OOO 묵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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