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선후보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완수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 김남준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서울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ㆍ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신청 강화, 시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를 통해 공소권남용을 비롯한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원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역량도 보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특히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대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하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 경로를 다변화하고,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 및 징계요구권,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청장 추천시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ㆍ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으로 집중되는 경찰권에 대한 견제도 함께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범죄 대응체계를 선진화해 범죄를 줄이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범죄예방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하고,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기획부동산 단속, 시세조정, 주가조작 근절 등 특히 많은 국민과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범죄자가 내는 벌금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적법절차 준수와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재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강제수사를 비롯한 수사단계에서의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문가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사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국회의원과 김남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내부위원인 이탄희, 최기상,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지미 변호사, 유승익 한동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교수, 이윤제 명지대 교수, 정지원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