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미현 “국민연금,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 방관 말고 주주권행사”
참여연대 이미현 “국민연금,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 방관 말고 주주권행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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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재계 눈치 보기로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 방관하는 국민연금은 각성하라”며 ‘국민집사’ 국민연금에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노조는 25일 오후 1시 20분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집사 국민연금,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3월 주총(주주총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3월말에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민연금을 규찬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참석한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국민연금을 규찬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참석한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기금을 책임지기에 ‘국민집사’(Steward)라고 부른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미현 팀장은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인 최소 2월 중순까지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제안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런 논의를 의결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이미현 팀장은 “오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촉구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기자회견 직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ESG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집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 사회자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임직원들의 충실의무 위반, 도덕적 해이 등은 기업가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것은 KT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켓에서와 같이 CJ대한통운,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 HDC현대산업개발 부실공사 등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계속 있다”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이미현 팀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 선창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재계 눈치 보기로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 방관하는 국민연금은 각성하라”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 사고 다발기업, 중점기업으로 지정하고 대표소송 개시하라”

“대표소송은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국민 노후 재산 수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정기주총 또 다시 수탁자책임 손 놓은 국민연금 규탄한다”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 사회자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KT 등 기업 오너들 또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며 “기업들 행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서 마치 경영간섭이라는 등 국민연금의 활동 자체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청을 겨냥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이미현 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회의장) 피케팅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해 주주활동이야말로 기업의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지배구조를 바로세우는 그런 정당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려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이미현 팀장은 “사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20곳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이나 제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이미현 팀장은 “관련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과연 이런 질의한 것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 기업들 20곳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이미현 팀장은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작년에 이어 올해 광주에서 또 일어났다”며 “올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권행사를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이미현 팀장은 “그래서 지난주 주주권행사를 하기 위한 소액주주들과 함께하겠다는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대부분 99%는 소액주주들이다. 지금 온라인상으로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같이 주주총회장에 가서 의견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금 주주총회에 함께 가실 또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게 주주권을 위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주노총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참여연대 이미현 팀장은 “많은 소액주주들이 분명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활동,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결국 그 피해자 (소액주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미현 팀장은 “문제가 되는 기업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분명 현대산업개발의 사고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연이어 안전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계실 것”이라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쓴소리 한마디를 모으고 있다. 시민들의 쓴소리를 모아서 주총장에 가져갈 예정이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호 선창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과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주노총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사회자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망설이고 있는 사이, 지배구조가 문제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번 회의에서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노총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과 이지우 간사 등이 참석했다.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시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더플라자 호텔 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br>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등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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