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사들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착복, 횡령 그리고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ㆍ탈법을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범법을 저지른 이사나 경영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기업들은 당연히 국민연금이 질타를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에 나와 있는 원리”라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노조는 25일 오후 1시 20분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집사 국민연금,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정기주총 수탁책임 또 손 높은 국민연금 규탄한다” ▲“부실공사 기업가치 저하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개선해야!!” ▲“emart(이마트) 총수의 멸공 SNS와 지나친 보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라” ▲“KT 불법정치후원, 해외 관료매수 미국 630만 달러 과징금ㆍ환수금, 국민연금 문제제기 하라” ▲“대화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하라” ▲“중대재해 기업 현대산업개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다. 오늘 저는 민주노총을 대변하고, 전체 노동계를 대표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늘 이야기했던 것은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했다”며 “국민들의 이야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는 국민연금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기금을 잘 운용하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행위를 엄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기업의 이사들이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착복, 횡령 그리고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ㆍ탈법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국민의 기업으로, 아니면 국민연금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그래서 늘 이야기해 왔던 것이다. 해마다 3월이면 주총이 열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KT를 비롯한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업들의 횡포가 이미 언론을 통해 나와 있다. 사법부의 판단도 받았다”며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훼손했던 장본인들, 당연히 국민연금이 질타를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에 나와 있는 원리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을 국민집사(Steward)라고 부른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리고 스튜어드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범법을 저질렀던 이사들이나 경영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 등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재계 눈치 보기로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 방관하는 국민연금은 각성하라”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 사고 다발기업 중점기업으로 지정하고 대표소송 개시하라”
“대표소송은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국민 노후 재산 수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노총 황혁 조직쟁의국장과 박상기 대외협력국장,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과 이지우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시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더플라자 호텔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위해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