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남근, 산재 현대산업개발 방관 국민연금 질타…“주주대표소송 하라”
민변 김남근, 산재 현대산업개발 방관 국민연금 질타…“주주대표소송 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6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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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로리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5일 “국민연금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현대산업개발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해서 문제 있는 경영임원을 해임하고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공익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상장 대기업 중에 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거수기처럼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나서 이사회가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노조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집사 국민연금,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부실공사 기업가치 저하,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개선해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먼저 “현대산업개발은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주가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많은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사회가 개최돼서 이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임원들에 대해서 이사회가 책임을 묻고, 이사를 해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 다음에 산업안전이나 소비자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해서 경영을 쇄신해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면 당연히 현대산업개발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해서 문제 있는 경영임원에 대한 해임과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공익적인 이사들, 특히 산업안전과 소비자 품질 문제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사회가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연금을 질타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박상미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런데 국민연금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며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결의를 해줘야만 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에서 그런 공익이사 추천이나, 정관 변경과 같은 안건들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그런 안건을 거의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여러 가지 항의를 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장 대기업 중에 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거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거수기처럼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을 국민집사(Steward)라고 부른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로드맵에 따르면 이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돼 있어야 되고, 현대산업개발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 김성익 마트노조 사무처장,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그런데 여전히 로드맵이 한참 지난 올해까지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느냐 마느냐,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만 하고 있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실천적인 주주권행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래서 노동조합들, 시민단체들은 같이 연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행사와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활동도 벌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br>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이미현 팀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 등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재계 눈치 보기로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 방관하는 국민연금은 각성하라”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 사고 다발기업 중점기업으로 지정하고 대표소송 개시하라”

“대표소송은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국민 노후 재산 수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황혁 조직쟁의국장, 박상미 대외협력국장,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국장과 이지우 간사 등이 참석했다.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시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더플라자 호텔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위해서다.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br>
25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측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회의장에 들어가 피케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해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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