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퇴진 촉구…미온적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퇴진 촉구…미온적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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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갑질 판사’ 퇴진을 촉구하고, 갑질 판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수년 동안 법원공무원들에 대해 갑질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갑질 판사 OOO에 대해, 2021년 12월 대법원 조치 청원, 울산지방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및 제소 등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은 갑질 판사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 등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또 “이번 법관 정기 인사에서도 갑질 판사는 울산지방법원에 그대로 남게 됐다”며 “직무배제 없이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OOO 판사로 인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만 수시로 교체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에 법원본부는 “OOO 판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을 규탄하는 ‘갑질 판사 OOO 퇴진 촉구 및 더 나쁜 대법원 규탄 대회’를 오는 2월 21일 12:00 ~ 13:00에 울산지방법원 내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후 OOO 판사를 규탄하는 현수막 찢기, 갑질 판사 퇴진 스티커 붙이기 등의 집단행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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