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 코로나 비효율적 시스템 고집…담당공무원 피로도 최고조”
공노총 “정부, 코로나 비효율적 시스템 고집…담당공무원 피로도 최고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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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9만 명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폭증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정부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코로나 대응체계 개선과 업무 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시군구, 광역시도, 중앙부처, 교육청, 소방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는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성명에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ㆍ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여론 속에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며 재택치료와 격리기준을 속속 개편하고 있는데,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동원되면서 민원인인 국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과 방역정책 속에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만이 또 애꿎게 욕을 먹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ㆍ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를 외치며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재택치료를 늘리는 등 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발급 시스템이나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기준 등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노총은 또한 “확진자가 10만 명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한정된 인력으로 그 모든 역학조사(환자기초조사 등)를 완벽히 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역학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격리통지서도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7일이 지나 격리해제 직전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웃기지만 슬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제도도 신청에 필요한 격리통지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격리통지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조차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가운데, 수시로 걸려 오는 전화 문의와 각종 담당 행정업무 가중으로 지자체 행정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됐음에도 격리해제통지서는 10일 이후에나 출력할 수 있어 격리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부실한 제도로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고,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지침으로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한된 인원에 업무가 폭증해 코로나 대응 담당 공무원의 ‘과로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호직 공무원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코로나19 감염센터에서 근무하며 재택치료자 관리를 담당하는 동생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4시에 퇴근하는 등 초과근무 100시간을 훌쩍 넘기며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전했다.

공노총은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격무를 견디다 못한 공무원 노동자가 과로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다”라며, 정부의 빠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정부에 ‘역학조사방법 개선’, ‘각종 통지서 인터넷 발급체계 구축’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등극하며 급격하게 변한 상황에 맞도록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과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충하고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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