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윤석열 ‘검찰공화국’ 부활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민변ㆍ참여연대 “윤석열 ‘검찰공화국’ 부활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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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대학 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21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월 14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무소불위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민적 열망으로 설립된 공수처를 ‘정상화’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수처를 형해화시키고,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어렵게 이뤄진 수사권조정 합의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고,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와 같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이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적인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라고 정했다.

브리핑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이 발언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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