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무능한 공수처 환골탈태”
윤석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무능한 공수처 환골탈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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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공약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사법정책 기조에 대해 발표했다.

◆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소년ㆍ아동ㆍ가정폭력 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해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기로 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연인폭력 등 아동ㆍ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ONE STOP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사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한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는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집중해서 ONE STOP으로 처리한다.

◆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치안 역량 강화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해 범죄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가 공상 피해 경찰관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수사제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리고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없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찰의 재수사요구에 의한 경찰의 2차 재수사 후 경찰이 다시 불송치결정하는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ㅔ도를 단순화한다.

◆ 행정심판원 설치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고, 행정심판 AI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ONE STOP으로 국민에게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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