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후원하고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2월 11일 주최한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변호사단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사법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법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적정 법조인력 배출과 법조인접직역과의 업무 설정,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신설 여부 등은 법조실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MZ세대 법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법조인협회와 함께 대선후보 캠프별 발제자와 각 정당 의원들을 초청, MZ세대 법조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현안과 관련된 사법정책, 대선후보들의 사법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과거보다도 더욱, 무엇이 올바른 사법정책인지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논의해 더 나은 제도를 합의해가는 치열한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에서 “젊은 법조인들의 불안한 지위를 악용해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법조계의 공공성을 흔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법조계의 어려움을 먼저 느낀 MZ세대 법조인들이 법조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공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최근 변호사 수 급증과 변호사 사회 구조 변동에 따라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통한 적정 법조인력 배출 ▲자본으로의 종속 강화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 도입과 같이 법조계 개혁 의제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서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는 “최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한국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거대 기업 등을 상대로 상대적 약자인 일반 국민이 소송을 할 때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선후보 캠프별 발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측 김지미(변호사)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청년 변호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법률문화의 변화를 선도하여 법조시장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분야의 법률서비스 영역 확대를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측 정승윤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나라별로 활용 빈도는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층 강화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이 명문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측 송영훈 선거대책위원회 정무상황실장은 “법관 증원을 통해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감소와 재판의 신속한 진행,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도모하겠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ACP 등도 사법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에서는 홍수정 기자, 양윤섭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가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현실을 진단하고,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사법정책 구축에 이바지하고, 법조생태계 전반과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