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장식 변호사는 9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삼표 정도원, CJ 이재현, 이마트 정용진, 삼성 이재용, 한화 김승연, 한진 조현민, DB 김준기 회장 등을 언급하면서 “회장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막대한 돈은 받아가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br>
신장식 변호사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미등기 임원을 언급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 그룹 정몽규, 삼표 그룹 정도원, CJ그룹 이재현, 신세계그룹 이마트 정용진, 삼성 그룹 이재용, 한화 그룹 김승연, 한진그룹 ‘물컵 갑질’ 조현민, DB그룹 성추행 사건 김준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재벌그룹 회장들”이라고 거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 이 분들은 모두 미등기 임원”이라며 “회사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분들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분들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며 “이분들 회사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등기 이사들보다 대부분 보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123억 6800만 원을,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2021년 상반기에만 11억 2500만원을 받았다”며 “등기 임원들 보다 몇 배 더 많은 보수”라고 짚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또 “이분들, 모두 대주주이기 때문에 매년 천문학적 액수의 주식 배당금도 받는다”며 “회장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막대한 돈은 받아가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면제된 책임 범위에는 중대재해처벌도 있다”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트 붕괴 사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해 미등기 임원 정몽규, 미등기 임원 정도원 회장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의 책임을 (미등기 회장) 이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람녀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생명보다 돈을, 회사보다 회장님의 안위를 앞세우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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