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ㆍ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범죄 내부고발자 보호ㆍ지원 강화
공수처ㆍ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범죄 내부고발자 보호ㆍ지원 강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0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ㆍ지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공수처

공수처법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내부고발 사건 접수ㆍ진행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ㆍ지원 제도의 빠른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접수단계부터 수사단계까지 신고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고,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앞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강연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아울러 공수처와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 미준수, 불합리한 처리 지연 등 수사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조사ㆍ처리에 있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ㆍ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재 경찰 수사 관련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수처 옴부즈만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 수사절차에서 국민 권익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공수처도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법을 준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와 공수처 간의 업무협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ㆍ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수사기관 옴부즈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