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이자부담 고통은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 의원은 1월 31일 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예금ㆍ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019년 1.49%포인트, 2020년 1.70%포인트, 2021년 10월 2.17%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해, 2010년 10월(2.20%포인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이로 인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18년 39조 4867억원, 2019년 39조 8335억원, 2020년 40조 3133억원으로 해마다 약 40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말 기준 예대금리차 수익도 24조 8961억원에 달해 2020년 월평균 수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올해 국내 4대 은행(신한은행ㆍKB국민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가 2%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차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2021년 12월 15일 “은행의 대출이자는 광속인상, 예금이자는 뒷북인상”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마진 폭리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역대급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예대금리차로 금융소비자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은행의 이익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나가는 금융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코로나 시기임에도 은행들의 ‘역대급 이자잔치’가 벌어지는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이를 책임지지 못한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서민들의 실망감도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에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고, 은행들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일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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