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갑질 판사 조치 없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갑질 판사 조치 없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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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대법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로리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법원공무원에 갑질을 자행하는 판사에 대해 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함은 물론, 갑질 판사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대법원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기 위해 저 멀리 창원, 울산, 대구 등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수많은 하위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판사 OOO을 규탄하고, 이 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법원에 징계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밝혔다.

구호 선창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한 전국 법원의 지부장들이 따라 외쳤다.

“판사 갑질 웬말이냐, 인권침해 중단하라”

“갑질 폭력 자행한 OOO을 징계하라”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직접 일일이 챙기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닌 김대경 울산지부장으로부터 이번 사건 경과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대경 법원본부 울산지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br>
김대경 법원본부 울산지부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는 판사 OOO이거니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br>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 투쟁을 총괄하고 있는 1만 법원본부 투쟁의 구심점 이경천 본부장의 투쟁사가 있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의 투쟁사를 듣겠다”고 소개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 A부장판사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갑질과 관련해 법원에서 징계 등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5만 공무원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통해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에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귀한 말씀, 힘 있는 말씀을 해주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상원 사무처장은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 우리 사회의 인권강화와 여러 인권 노동현안에 대해 항상 연대해 주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로 활동 중인 명숙님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다”고 소개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김동규 수원지부장<b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엄재웅 법원본부 서울동부지부장, 김동규 수원지부장

법원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원은 인권침해 갑질 판사 OOO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nbsp;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그러면서 3가지 요구사항도 밝혔다.

“하나. OOO 판사는 당장 인권침해 중단하라”

“하나. 갑질 및 괴롭힘 자행한 OOO 판사 퇴진하라”

“하나. 법원은 OOO 판사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nbsp;
갑질 판사 징계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법원은 정작 내부의 문제 특히 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법원본부는 가해자(갑질 판사)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와의 분리를 강력하게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나, 대법원은 정말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사무처장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몇 개월 사이로 바꾸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하면서 “법원 당국의 안일하고도 편파적인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특히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 법원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울산지방법원장을 추가적으로 인권위에 제소함은 물론, 저희가 OOO 판사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종국에는 판사 OOO을 퇴출시키는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예고했다.

퍼포먼스 진행하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벌인 후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우리 동지들의 힘으로 갑질 판사를 퇴출시키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힘을 가지고 반드시 법원에서 다시는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체제를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br>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이 법복을 입은 갑질 판사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들이 갑질 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갑질 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갑질 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김대경 울산지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 판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하는 법원본부
인권위에 갑질 판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하는 법원공무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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