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2022년 2월 21일자로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5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ㆍ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ㆍ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2020년 정기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2021년 정기인사에는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시 대상 법원을 확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 장낙원(사법연수원 28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심태규(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최성배(연수원 23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이건배(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오재성(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가 1명으로 결정돼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이에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양태경(사법연수원 21기)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 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 인천지방법원장
▲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 인천가정법원장
▲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 ⇨ 수원가정법원장
▲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 ⇨ 대전가정법원장
▲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 ⇨ 울산가정법원장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34~36기 법관을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34~36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사법연수원 30기, 33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30기 1명, 33기 1명, 34기 2명, 35기 7명, 36기 12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8명, 수원고등법원에 8명, 대전고등법원(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에 3명, 부산고등법원에 3명(창원원외재판부 1명 포함), 특허법원에 1명씩 각 배치했다.
특히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었던 고등법원 수석판사에 고등법원 판사가 보임됐다.
▲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4기) ⇨ 대구고법 수석판사
▲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 광주고법 수석판사
▲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 ⇨ 특허법원 수석판사
◆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지방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 사법연수원장
▲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광주고등법원장
▲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특허법원장
또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법원장 5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3기) ⇨ 서울고등법원
▲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15기) ⇨ 서울고등법원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 서울고등법원
▲ 배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장(18기) ⇨ 서울고등법원
▲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18기) ⇨ 서울고등법원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22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18기) ⇨ 대전지방법원
▲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22기) ⇨ 대구지방법원
▲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24기) ⇨ 부산지방법원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4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 법원장 등 1심 복귀 및 원로법관 지명
복귀 법원장 1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이승영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법원장 보임 및 전보
전국 법원장 중 14명(고등법원장 3명, 지방법원장 11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에 따라 교체된다.
< 신규 보임 현황 >
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됐다.
▲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사법연수원장
▲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광주고등법원장
▲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 20, 21, 23, 24, 25, 28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 ⇨ 서울행정법원장
▲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 ⇨ 인천지방법원장
▲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 인천가정법원장
▲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기) ⇨ 수원지방법원장
▲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 ⇨ 수원가정법원장
▲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21기) ⇨ 대전지방법원장
▲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 ⇨ 대전가정법원장
▲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 ⇨ 울산가정법원장
▲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 ⇨ 전주지방법원장
◆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 인사(보임 기준)
▲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24기)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오민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26기)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윤성식 수원고법 부장판사(24기)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 법원도서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