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익활동 후배변호사에 자부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익활동 후배변호사에 자부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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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로리더]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가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권력을 쫓아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않고,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인정받는 삼성의 준법감시라는 공익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대한변협회장을 마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찬희 변호사는 오는 2월 5일부터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익활동에 시작하게 된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취임에 앞서 26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찬희 위원장은 특히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부당한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한편, 겸손한 자세로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제2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의 준법경영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때론 미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진심으로 고마웠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하는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서는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발표문 전문>

제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안녕하십니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5일부터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셔서 아직 정식 출범 전이지만, 기자 여러분과 공평하고도 원활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는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br>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는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더 많은 분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지 못해 아쉽지만, 제2기 출범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제2기 위원회가 추진할 과제,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구성 경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열정과 헌신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한 제1기 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로 위원회가 중심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신 고(故) 고계현 위원님의 영전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준법감시위원회는 제1기의 성과와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삼성 내부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준법경영문화가 기업 내부에 뿌리 깊게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된 독립된 조직으로 지금까지 국내기업이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제1기 위원회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걸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대국민 사과ㆍ무노조 경영 폐기ㆍ4세 경영 승계 포기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앞에 놓여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디로 걸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한 걸음씩 길을 만들며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1기 위원회는 3대 준법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이 나가야할 준법경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면 이제 그 방향을 향해 길을 닦고 넓히는 일이 제2기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제2기의 출범에 앞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존속할지 여부, 존속하는 경우 감시와 견제 기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들의 동의로 제2기 위원회 역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준법경영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기업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는 삼성의 준법경영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의미 있는 봉사를 할 기회라고 생각하여 위원장의 소임을 기꺼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제2기 준법감시위원회 추진 과제 선정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준법감시위원회가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함께할 위원들과 신중하게 고민하고 엄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원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자격으로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의 확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 과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첫째, 인권을 우선하는 준법경영을 확립하겠습니다.

전임 김지형 위원장께서 임기를 정리하시는 소회로 작년 12월 송년사에서 “삼성은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야 하며, 이익이 아니라 사람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통하여 성장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변화의 원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삼성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형을 넘어서는 콘텐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신명나게 일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직장이 되려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에 합리적 근거 없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법감시를 하겠습니다.

제1기 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무노조 경영폐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대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기업 내에서 공정이 정착되려면 경영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 지위에 따라 불이익의 수위가 달라진다면 내부 구성원은 물론 외부로부터도 절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대외 후원,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과 같은 불공정행위 역시 기업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셋째,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ESG경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하던 전통적 투자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ESG경영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E와 S도 중요하지만, 현재 삼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Governance)개선일 것입니다.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br>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1기 위원회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지배구조개선의 문제에 대하여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하여 거대 담론으로 던지면서 제2기 위원회에 숙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얽히고설킨 매듭은 일반적으로 묶는 것보다 푸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법입니다. 취약한 기반 위에 계속하여 쌓아 올린 구조물의 경우 밑동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준법감시 제도와 중복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관계사들의 협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존립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집단 내부의 계열사별 준법감시와는 다른 차원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시스템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지배주주 혹은 최고경영진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는 미약한 대한민국 기업 집단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는 견제와 균형의 올바른 작동을 위하여 권력은 분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력의 획일적 분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분산된 권력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작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론 개혁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점령군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부 구성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의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준법감시인 내지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팀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립이 아니라 상생 발전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위원회는 업무의 연속성, 준법경영의 전문성,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는 보편성 등을 고려하면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녀 위원의 비율, 연임과 신임 위원의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위원장 중심의 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위원의 발언의 무게가 평등한 위원회를 지향하면서 연령 역시 위원장을 기준으로 노소(老少)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회사 내부 위원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한 분만 추천하였습니다. 제1기 위원회가 쌓아 올린 준법경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은 대한민국 준법경영 역사에 있어 보석과 같은 자산입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2기 위원회는 업무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1기 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종료하는 김우진, 성인희 위원에게 연임을 간곡하게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김우진 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의 교수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정책에 대하여 진취적인 다양한 이론과 주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전문가이며, 성인희 위원은 삼성의 사회공헌업무와 인사를 총괄한 경험을 가진 전문경영인으로서 합리적인 성품으로 위원회와 회사 간의 이해와 소통에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한편, 제1기 위원 중 보선된 이화여대 교수이자 현재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위원은 아직 임기 중이므로 1기와 2기에 걸쳐 활동하게 됩니다.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2기에서 새로이 활동하실 위원으로 권익환, 윤성혜, 홍은주 세 분을 관계사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권익환 후보자는 저와 같은 법조인으로서, 중요경제범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중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비롯하여 검찰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은, 준법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윤성혜 후보자는 경찰대 출신 여성 총경 1호로,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 사이버안전, 여성청소년 등 경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주경야독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수사를 책임지게 된 경찰의 시각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워킹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은주 후보자는 MBC 경제부장, iMBC 대표이사를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홍은주 후보자께서는 바쁜 기자생활 중에도 외국에 유학하여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기업에서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익재단, 학회 등에서도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경제ㆍ금융 전문가입니다.

이상 6분의 위원 중 임기 종료 후 연임하는 김우진, 성인희 위원과 새로 활동하게 되는 권익환, 윤성혜, 홍은주 후보자는 1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개최되는 7개 관계사의 이사회에서 위촉이 의결되면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2기 위원회 위원들 역시 제1기와 같이 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천하였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준법경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줄탁동시(啐啄同時)를 기대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내외에서 경영권승계, 무노조경영,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준법경영의 엄중한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라는 사법부의 요청을 계기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러한 계기로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하여 삼성 내부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외부의 낯선 조직을 통한 개혁작업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의 부족함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있어서 준법경영 정착의 시금석이 될 기회이므로 이는 삼성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마땅합니다.

닭이 부화하고자 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啄)이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려면 안팎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는 기업의 준법경영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또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부당한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한편, 겸손한 자세로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제2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ㆍ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과 내부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삼성으로 환골탈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희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삼성의 준법경영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때론 미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진심으로 고마웠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삼성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2기 위원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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